미국 EPA 발전소 온실가스 기준 부분 폐지 — 2040년 배출 기준선 대비 5억 톤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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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EPA 계산은 2040년 배출이 기준선보다 5억 톤 많아진다고 적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26년 9월 14일, 화석연료 발전소의 온실가스 기준을 부분 폐지하는 최종규칙에 서명했다. 석탄발전소에 탄소를 90% 포집하라고 요구하던 2024년 규칙이 사라졌다. 다만 모든 규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신규 가스터빈의 효율 기준은 남았고, 「발전소 온실가스를 규제할 근거 자체를 없애는」 더 큰 조치는 아직 제안 단계다.

이 글의 차례

무슨 일이 있었나 — 문서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 사안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부터 짚는다. 9월 14일 EPA가 내놓은 것은 문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법적 지위가 다르다.

구분	문서 A	문서 B
이름	화석연료 발전소 탄소오염기준 부분 폐지	발전소 온실가스 판단 철회 및 청정대기법 111조상 규정 폐지
법적 지위	최종규칙(확정)	보충 제안(미확정)
관보 문서번호	2026-19071	2026-19072
효력	2026년 11월 16일 발효	현재 법적 효력 없음. 10월 1일 공청회 · 11월 2일 의견 마감

확정된 것은 A뿐이다. 「미국이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를 통째로 걷어냈다」는 서술은 아직 이르다. 통째로 걷어내자는 쪽이 B이고, B는 이제 의견을 받기 시작한다.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

최종규칙이 폐지하는 것은 세 가지다.

사라지는 것	근거 조항
기존 화석연료 기력발전설비에 대한 배출 가이드라인 전체	40 CFR part 60 subpart UUUUb
대규모 개조를 하는 석탄 기력설비에 대한 탄소포집(CCS) 기준	subpart TTTT
신규 기저부하 가스터빈의 2024년 CCS 기준(2단계)	subpart TTTTa

이 폐지에 따라 장기 운전 석탄발전소의 탄소 90% 포집(2032년 1월 1일) 요건과, 2039년 이전 폐쇄 예정 석탄발전소의 천연가스 40% 혼소(2030년 1월 1일) 요건이 함께 사라진다.

남는 것도 있다. 신규·재건설 가스터빈의 1단계 효율 기준, 개조·재건설 기력설비와 석탄가스화 시설의 효율 기준, 신규 증기발전기·석탄가스화 시설의 부분 포집 기준이다. 다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문서 B가 폐지를 제안해 둔 상태다.

즉 기존 발전소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전부 사라졌고, 신규 발전소 규제는 일부만 사라졌다. 그래서 이름에 「부분(partial)」이 붙었다.

EPA가 든 이유

EPA가 최종규칙에서 제시한 논거는 기술과 비용이다. 요지는 세 가지다.

탄소 90% 포집은 충분히 실증되지 않았다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다
2032년 1월 1일까지 포집·수송·저장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 감축 수준은 달성 불가능하다

천연가스 혼소 요건에 대해서는 2022년 연방대법원 판결(West Virginia v. EPA)이 금지한 「발전원 전환(generation shifting)」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중요하다. 최종규칙은 「온실가스가 위험하다」는 판단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EPA는 그 문제에 대해 “이번에는 그 판단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 판단을 뒤집자는 것이 문서 B이고, B는 제안 단계다.

EPA의 두 문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한다

EPA는 규칙을 발표하면서 규제영향분석(RIA)도 함께 냈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칙이 미칠 영향을 EPA 스스로 계산해 붙이는 법정 문서다. 그 문서의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연도	기준선 대비 CO₂ 증가량 (백만 톤)
2030년	20
2035년	406
2040년	533
2045년	486

「기준선 대비」란 규칙이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와 견준 차이라는 뜻이다. 2040년의 5억 3,300만 톤은 한국이 한 해에 내뿜는 온실가스(2023년 6억 2,420만 톤)의 약 85%에 해당하는 양이다(AI 계산).

같은 날 배포된 EPA 보도자료는 이렇게 적었다.

「모델들은 발전소 온실가스가 지구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 준다.」

— 미국 환경보호청 보도자료, 2026년 9월 14일

두 문장이 논리적으로 모순은 아니다. 「배출은 늘지만 기후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배출이 늘지 않는다」와 「기후 영향이 없다」는 다른 말이고, 보도자료만 읽은 독자는 앞의 말로 읽기 쉽다.

2년 만에 같은 규칙의 효과가 3배로 커졌다

더 흥미로운 것은 EPA 자신의 숫자가 2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점이다.

구분	2035년 한 해 효과	발표 시점
EPA 2024년 규제영향분석	규칙 시행 시 1억 2,300만 톤 감축	2024년 4월
EPA 2026년 규제영향분석	폐지 시 4억 600만 톤 증가	2026년 9월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규칙 내용은 같다. 달라진 것은 계산의 전제(기준선)다.

2024년 계산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유지되고 전력 수요가 완만하게 느는 세계를 가정했다. 그 세계에서는 석탄이 어차피 사라지므로, 규칙이 있든 없든 차이가 작다.

2026년 계산은 다르다. 세액공제가 축소됐고,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세계를 가정한다. 그 세계에서는 규칙이 없으면 화력발전이 훨씬 오래 남으므로, 규칙의 효과가 커진다.

즉 「AI 전력 수요」는 이 계산의 밖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어디에 있었나

지금 미국·중국·한국 모두 데이터센터 전력을 어떻게 댈지가 현안이다. 그렇다면 이번 폐지도 그 압력 때문이었을까. 찾아본 결과는 「그렇다」도 「아니다」도 아니었다.

규칙 안에는 있다

최종규칙 본문은 전력 수요 추세를 설명하는 절에서, EPA 자신의 서술로 이렇게 적었다. 북미전력신뢰도위원회(NERC)의 여름 최대수요 연평균 증가율 전망이 0.65%에서 1.67%로, 약 2.6배가 된 것을 설명하면서다. 실제 수요가 2.6배 된 것이 아니라, 2022년 전망과 2024년 말 전망을 견준 값이다.

「특히 인공지능 응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수요와 관련된 대규모 상업·산업 부하의 증가가 이 약 2.6배의 전망 증가율 상승을 주로 이끌고 있다.」

— 미국 환경보호청 최종규칙 전문, 2026년 9월 14일

또 규칙은 「아름다운 청정 석탄 산업의 재활성화」 행정명령(2025년 4월)을 인용하는데, 그 행정명령에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센터 건설」이 석탄이 필요한 이유로 적혀 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찾지 못했다

EPA 보도자료와 팩트시트에서는 「데이터센터」·「AI」·「전력 수요 증가」를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다. 발표의 프레임은 다른 축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이 내세운 문구는 「석탄과의 전쟁을 끝낸다」와 「전기요금을 내린다」였다.

젤딘 청장은 발표 자리에서 「데이터센터가 석탄을 더 쓰게 되느냐」는 물음을 스스로 꺼낸 뒤 이렇게 말했다.

「그건 EPA가 지시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법을 따르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해 주고, 이 나라의 모든 형태 에너지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 『포춘』 2026년 9월 15일

연결을 부정한 것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선택은 시장의 몫이되 그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EPA의 일이라는 취지다.

그리고 규칙이 든 논거 자체는 전력 수요와 연동되지 않는 종류의 것이다. 「탄소 90% 포집이 실증되지 않았다」와 「혼소는 발전원 전환이다」는 수요가 늘든 줄든 그대로 서는 기술·법률 판단이다. 다만 이것은 규칙에 적힌 논거를 읽은 것이지, 실제 동기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대신 다른 부처에서는 명문으로 나온다

기관을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5년 5월 이후 연방전력법 202조(c)에 따른 긴급명령을 잇달아 발동해 왔다. 공개 집계(2026년 4월 기준) 43건 가운데 대부분은 한파·폭염 때 계통운영기관에 내린 한시적 급전 명령이고, 발전소 폐쇄를 늦춘 명령은 6건·약 4.4GW다. 2026년 9월 현재도 5개 주 6개 발전소가 명령 아래 있다. 그 근거가 된 2025년 7월 보고서는 「데이터센터와 산업 성장에서 오는 급증하는 부하」를 명문으로 적고 있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신규 가스발전은 2025년 한 해에 3배 가까이 늘어 약 252GW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데이터센터에 현장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AI 전력 수요는 EPA 규칙에서는 「논거」가 아니라 「배경」으로 적혀 있고, 에너지부에서는 「동인」으로 적혀 있다. 같은 정부 안에서도 기관에 따라 위치가 다르다.

그런데 그 에너지부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이 대목은 최종규칙 서명 사흘 전에 뒤집혔다.

2026년 9월 11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미시간주 J.H. 캠벨 석탄발전소에 내려진 에너지부 긴급명령 가운데 2025년 5월 23일자 최초 명령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202조(c)의 「긴급상황」이란 주·전력회사·계통운영기관의 설비계획으로 적시에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전력 부족에 한한다며, 에너지부의 해석이 「법률이 뒷받침하지 않는 잦은 연방 개입을 부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결로 발전소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부는 같은 명령을 여섯 차례 연장했고, 8월 14일자 명령은 2026년 11월 14일까지 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연장명령에 대한 소송은 이 사건 결과를 기다리며 보류돼 있었다. 같은 법원에는 유사 사건 3건이 더 계류 중이다.

202조(c)와 청정대기법 111조는 서로 다른 법률, 다른 기관의 절차다. 사흘 간격으로 일어난 두 일을 하나의 흐름으로 읽을 근거는 없다. 다만 AI 전력 수요를 명문 근거로 내세운 조치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은 기록해 둔다.

반대 방향의 사실도 있다

한 가지 더 적어 둔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들이 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오히려 아마존·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 네 곳이 2025년 전 세계 기업 청정전력 구매계약(PPA)의 약 49%를 차지했다. 메타 10.24GW, 아마존 10.22GW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전 세계 기업 청정전력 구매 총량 자체는 2025년에 줄었다.

시장 논리로도 데이터센터 수요는 가스로 가지 석탄으로 가지 않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2026년 장기전망은 데이터센터 수요를 가스가 흡수한다고 본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 11년의 왕복

이 규칙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같은 자리를 세 번 왕복했다.

시점	일어난 일
2007-04	연방대법원 Massachusetts v. EPA — 온실가스는 청정대기법상 「대기오염물질」이며 EPA에 판단 의무가 있다
2009-12	EPA,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확정 — 자동차(202조) 조항 기준
2015-10	청정전력계획 최종규칙
2016-02	연방대법원, 청정전력계획 집행정지
2019-06	ACE 규칙으로 대체, 청정전력계획 폐지
2021-01	항소법원, ACE 규칙 파기
2022-06	연방대법원 West Virginia v. EPA — 「발전원 전환」 방식의 규제 권한 부정
2024-05	2024년 탄소오염기준 관보 게재
2024-07·10	항소법원·연방대법원,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2025-06	EPA, 폐지 제안
2026-02	2009년 위해성 판단(자동차) 철회 확정 — 소송 진행 중
2026-09-11	D.C. 항소법원, 에너지부 202조(c) 최초 긴급명령 파기
2026-09-14	부분 폐지 최종규칙 서명 + 발전소 판단 철회 보충 제안
2026-09-16	두 문서 연방관보 공람 접수
2026-09-17	두 문서 연방관보 게재(91 FR 58954 · 91 FR 59002). 같은 날 환경·보건단체 6곳이 D.C. 연방항소법원에 제소

두 가지 흔한 오해

오해 ① 「법원이 막아 놨던 규칙이 이제 폐지됐다」 — 사실이 아니다. 2024년 규칙은 항소법원(2024-07-19)과 연방대법원(2024-10-16)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기각돼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였다. 다만 본안 소송은 25개 주와 업계가 원고로 참여해 계속 계류 중이었다. 즉 규제를 받는 쪽이 이미 다투고 있던 규칙이다.

오해 ② 「폐지로 배출이 늘어난다」 — 정확하지 않다. 이 규칙이 발전소에 실제로 배출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첫 기한은 2030년 1월 1일이었고, 90% 포집 기한은 2032년 1월 1일이었다. 즉 이 규칙으로 지금까지 감축된 배출량은 0이다.

정확한 문장은 이것이다 — 「배출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2030년대에 일어났을 감축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아직 진행형이다

절차부터 정확히 적는다. 두 문서는 2026년 9월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됐다. 최종규칙은 91 FR 58954, 보충 제안은 91 FR 59002다. 게재로 날짜가 모두 확정됐다.

문서	관보 인용	확정된 날짜
A 최종규칙	91 FR 58954	시행일 2026년 11월 16일
B 보충 제안	91 FR 59002	공청회 10월 1일(온라인) · 의견 마감 11월 2일

청정대기법 307조(b)(1)상 제소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내야 한다. 그 창구가 열린 9월 17일, 환경·보건단체 여섯 곳이 곧바로 소를 냈다. 미국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환경보호기금(EDF)·미국폐협회·미국공중보건협회·클린에어카운슬·클린위스콘신이다. 사건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시행일과 제소 기한이 같은 날이다. 11월 16일에 규칙이 발효되고, 같은 날 제소 창구가 닫힌다.

폐지를 막겠다는 쪽과, 환영한 쪽의 발언을 나란히 옮긴다.

「이것은 그대로 둘 수 없다. 이 오염이 공중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를 무시하는 것은 청정대기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보겠다.」

— 마니시 밥나 미국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 대표, 2026년 9월 14일

「수년간 청정대기법은 기후 극단주의에 장악돼 있었고, 이번 조치는 그것을 본래의 취지로 되돌릴 것이다.」

— J.B. 매커스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 2026년 9월 15일

참고로, 지난 2월 확정된 자동차 부문 위해성 판단 철회에 대해서는 3월 19일 매사추세츠·캘리포니아·뉴욕·코네티컷이 이끄는 25개 주 법무장관이 EPA를 상대로 D.C.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냈다. 이번 발전소 규칙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제소 계획은 확인 시점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발전사업자 단체의 공식 논평도 확인하지 못했다. 규제를 직접 받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아직 이 기사에 담기지 못했다.

얼마나 걸릴까

참고가 될 실측치가 하나 있다. 2026년 2월에 확정된 위해성 판단 철회를 둘러싼 소송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본안 심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데이비스폴크는 이 계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왜 중요한가 — GaiaBeacon의 관점

두 개의 큰 숫자는 같은 저울에 올라가지 않는다

EPA 보도자료의 제목은 「3,000억 달러 이상의 절감」이다. 이 숫자를 2024년 규칙 제정 때의 「순편익 3,700억 달러」와 나란히 놓으면 안 된다.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4년의 3,700억 달러는 기후 편익과 건강 편익을 화폐로 환산해 더한 값이었다. 2026년의 절감액은 이산화탄소 배출 변화를 화폐로 환산하지 않은 값이다. EPA는 그 이유를 행정명령 14154에 따른 것이라고 규제영향분석에 명시했다.

즉 한쪽은 기후 피해를 셈에 넣었고, 다른 쪽은 넣지 않았다. 이 차이를 빼놓고 두 숫자를 비교하면 독자가 오해한다.

덧붙여, 보도자료의 3,100억 달러가 규제영향분석 본문 어디에서 나온 값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규제영향분석이 제시하는 값은 기준과 할인율에 따라 950억~2,800억 달러 범위다.

「3%」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법 해석 문제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미국 화석연료 발전소가 세계 온실가스의 약 3%를 차지하므로 청정대기법이 말하는 「중대한 기여」가 아니라는 논리는, 이번에 확정된 최종규칙이 아니라 2025년 6월 제안과 이번 보충 제안에 실린 것이다.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쪽의 논거다.

산술 자체는 성립한다. 세계 전체 온실가스를 분모로 잡으면 계산이 맞는다. 쟁점은 그 3%가 법이 말하는 「중대한 기여」인가라는 법 해석에 있다. 반대편은 미국 발전부문만 떼어도 세계 6번째 배출국 규모라고 반박한다. 같은 숫자를 두고 법적 판단이 갈리는 구조다.

같은 사실, 반대의 판단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여기다. 2024년 EPA와 2026년 EPA는 상당 부분 겹치는 사실관계를 보고 정반대 결론을 냈다.

세계에서 석탄화력에 탄소포집을 상업 운전한 사례는 둘뿐이다. 캐나다 바운더리댐 3호기(약 110MW)와 미국 페트라노바다. 페트라노바는 610MW 유닛 가운데 240MW 상당의 배기가스만 처리하는 부분 포집이었다. 미국에는 발전소 배기가스 전체에 90% 포집을 상업 운전하는 곳이 없다.

2024년 EPA는 이 사실관계를 두고 「충분히 실증됐다」고 판단했고, 2026년 EPA는 「충분히 실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EPA는 그 사이 세액공제 여건과 설비 조달 일정이 달라진 점도 근거로 들었다. 두 판단 사이에 사실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앞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축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에서 움직인 것은 발전소 배출 기준이고, 한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전력 계통에 접속하는 문턱이다. 같은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이지만 규제의 종류가 다르므로, 한쪽을 다른 쪽의 반대 방향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한국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2024년 6월 시행돼 8월부터 운영 중이고, 10MW 이상 전기를 새로 쓰려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데이터센터가 정면으로 걸린다.

항목	값
전국 신청 건수 (2024.8~2026.3)	736
전국 신청 용량 (GW)	33.6
수도권 신청 (건)	522
수도권 1차 기술검토 탈락 (건)	279
수도권 본심사 진입 (건)	24
수도권 최종 승인 (건)	10
수도권 최종 승인 용량 (MW)	1,010
수도권 승인률 (%)	1.9

탈락·승인 수치는 모두 수도권 522건을 분모로 한 값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언론이 보도한 것이며, 확정 통계가 아니다.

즉 미국이 배출 규제를 거두는 동안, 한국은 수도권의 계통 접속을 조이고 있다. 다만 한국에도 완화의 축이 있다.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비수도권에 대해 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인허가에 150일 기한을 두었다. 배출 규제를 푼 것이 아니라 입지 규제를 지역별로 달리한 것이다.

수요 전망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잠정)에 따르면, 2040년 데이터센터 추가 전력수요는 11.9GW·84.9TWh다. 같은 계획 4월 실무안의 4.0GW·26.5TWh보다 약 3배 늘어난 값이다. 12차 전기본 정부안은 10월 중 마련될 예정이며, 이 수치는 아직 확정된 계획값이 아니다.

다른 나라는 어느 쪽인가

EU — 강화 쪽이다. 에너지효율지침이 500kW 이상 데이터센터에 보고 의무를 지우고 있고, 2026년 상반기에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 관련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광범위한 규제 간소화 흐름에서도 에너지 규정은 예외로 남겼다.
일본 — 환경성과 총무성이 데이터센터 배출 저감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2026년 신청). 완화가 아니라 강화와 지원이다.
중국 — 2025년 신규 석탄발전 제안이 161GW로 역대 최고였다. 다만 카본브리프 분석은 그 원인을 2030년 절대량 감축목표 도입 전의 선점 경쟁과 용량요금 제도의 유인으로 지목하며, 데이터센터를 원인으로 들지 않는다.

「AI 전력 수요가 곧 배출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는 통념은, 나라를 늘려 놓고 보면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이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를 전부 없앤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확정된 것은 부분 폐지입니다. 기존 발전소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전부 사라졌지만, 신규 가스터빈의 1단계 효율 기준은 남았습니다. 규제 근거 자체를 없애는 조치는 같은 날 제안됐을 뿐 확정되지 않았고, 공청회와 45일 의견수렴을 거치게 됩니다.

이 폐지로 배출이 당장 늘어나나요?

당장은 아닙니다. 2024년 규칙이 실제로 배출을 줄이라고 요구한 첫 기한은 2030년 1월 1일, 탄소 90% 포집 기한은 203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으로 지금까지 감축된 배출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2030년대에 일어났을 감축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협정 위반 아닌가요?

미국은 2026년 1월 27일 파리협정 탈퇴가 발효돼 현재 당사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다는 구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협정 위반 여부가 아니라 실제 배출 경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규제를 푼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규칙 본문은 전력 수요 급증의 주된 동인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지목하지만, 폐지의 법적 논거는 「탄소포집이 실증되지 않았다」는 기술 판단입니다. EPA 보도자료에서는 데이터센터·AI 언급을 찾지 못했고, 청장은 그것이 EPA가 지시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에너지부는 데이터센터 부하를 명문 근거로 석탄발전소 폐쇄를 늦춰 왔고, 그 최초 명령은 9월 11일 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도 기관에 따라 위치가 다릅니다.

미국 발전부문은 배출을 줄여 오지 않았나요?

줄여 왔습니다. 미국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5년 약 24억 톤에서 2025년 14억 8,500만 톤으로 약 38% 줄었습니다(미국 에너지정보청 에너지 관련 CO₂ 기준, 2025년은 잠정치). 석탄 발전 비중도 2015년 33%에서 2024년 15%로 절반 이하가 됐습니다. 이 감소는 규제보다 가스·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주도했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다시 4.4% 늘었습니다.

참고로 EIA는 산출 방식이 다른 발전부문 배출 계열을 함께 냅니다. 다른 계열의 2005년 값은 25억 4,400만 톤이고, 이 경우 감소율은 약 42%가 됩니다. 두 계열의 숫자를 섞어서 비교하면 감소율이 왜곡됩니다.

정리하며

2026년 9월 14일, 미국은 석탄발전소에 탄소를 90% 잡으라고 요구하던 규칙을 거뒀다. 그 요구가 실제로 효력을 내기로 했던 날은 2032년 1월 1일이었다. 그날에 하기로 했던 일이 사라진 것이다.

같은 날 EPA가 함께 낸 계산은 2040년 배출이 기준선보다 5억 3,300만 톤 많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 계산이 2년 전보다 세 배 커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얼마나 쓸 것인가에 대한 가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AI가 쓸 전기를 어떻게 댈 것인가는 지금 미국·중국·한국이 동시에 마주한 질문이다. 그 질문을 다루는 자리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에서는 발전소 배출 기준에서, 유럽과 일본에서는 데이터센터 효율 규정에서, 한국에서는 계통 접속 심사에서 다뤄지고 있다. 같은 압력이 어느 규제를 건드리게 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것이 곧 압력이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기사는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갱신했다. 최종규칙은 11월 16일 발효되고, 같은 날 제소 기한이 닫힌다. 소송은 이미 게재 당일에 시작됐다. 규제 근거를 없애자는 제안은 10월 1일 공청회와 11월 2일 의견 마감을 앞두고 있다. GaiaBeacon은 이 두 가지를 이어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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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 환경보호청, 「Partial Repeal of the Carbon Pollution Standards for Fossil Fuel-Fired Electric Generating Units」 최종규칙 전문(2026-09-14) — epa.gov ↗
미국 환경보호청, 규제영향분석(RIA) Table 1-2(2026-09) — epa.gov ↗
미국 환경보호청, 최종규칙·보충 제안 팩트시트(2026-09) — epa.gov ↗
연방관보 게재본 91 FR 58954, 최종규칙(2026-09-17 게재) — federalregister.gov ↗
연방관보 게재본 91 FR 59002, 보충 제안(2026-09-17 게재) — federalregiste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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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nergy Monitor, 「Betting big on data centers」(2026-01) — globalenergymonitor.org ↗
NRDC 보도자료, 「EPA Repeals Climate Rules for Power Plants」(2026-09-14) — nrdc.org ↗
The Dominion Post, 매커스키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 논평(2026-09-16) — dominionpost.com ↗
『포춘』, 리 젤딘 EPA 청장 발언(2026-09-15) — fortune.com ↗
ESG Dive, 「EPA scraps Biden-era power plant carbon rules」(2026-09) — esgdive.com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 — eia.gov ↗ · 발전부문 다른 계열(2,544백만 톤) — eia.gov ↗
하버드 로스쿨 EELP 규제 트래커,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 eelp.law.harvard.edu ↗
State Energy & Environmental Impact Center, 25개 주 법무장관 제소(2026-03-19) — stateimpactcenter.org ↗
BloombergNEF, 「Corporate Clean Energy Buying Fell in 2025」 — about.bnef.com ↗ · 해설, ESG Today — esgtoday.com ↗
Carbon Brief, 「’Rush’ for new coal in China hits record high in 2025」 — carbonbrief.org ↗
한국데이터경제신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2026-08) — dataeconomy.co.kr ↗ ·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 실적(2026-09) — dataeconomy.c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6억 2,420만 톤 — korea.kr ↗
NRDC 외 5개 단체 제소 보도자료, 「EPA Sued Over Repeal of Power Plant Carbon Reduction Rules」(2026-09-17) — nrdc.org ↗

미국, 발전소 온실가스 기준을 ‘부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