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의 진실 ③ 규제의 시대와 한국

· 「ESG의 진실」 3부작 · EP3 · 기준 시점: 2026년 6월

ESG는 왜 규제의 시대로 들어섰나? 20년간의 자발적 프레임워크가 공시 기준 혼재와 등급 불일치, 그린워싱 사례로 한계를 드러내자 세계는 법으로 답하기 시작했다. EU의 CSRD는 Omnibus I 개정으로 적용 대상의 약 80%가 제외됐고, 한국은 코스피 자산 30조 원 이상 약 58개사부터 2027 사업연도에 의무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ESG는 처음 20년을 자발적 프레임워크로 걸어왔다. 기업이 스스로 공시하고, 시장이 보상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공시 기준의 혼재, 등급 불일치, 그린워싱 사례들은 자발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세계는 지금 그 물음에 법으로 답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EU·글로벌·한국 세 층위에서 ESG 규제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왜 지금 규제인가

ESG는 처음부터 강제 규범이 아니었다. 2004년 UN이 개념을 공식화하고, 2006년 책임투자원칙(PRI)이 출범했을 때도 자발적 프레임워크였다. 기업이 스스로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을 공시하면' 시장이 보상한다는 논리였다.[1][2]

그러나 20년이 지나면서 자발성의 한계가 드러났다. 공시 기준은 기관마다 달랐고, 같은 기업에 대한 ESG 등급이 기관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3] 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처럼, 공시와 실제 행동이 정반대인 사례도 나왔다.[4] '착한 기업'을 자칭하기 위한 비용이 '실제로 착해지기 위한 비용'보다 훨씬 쌌다.

시장 자율에 맡겨 온 20년의 실험이 내린 잠정적 결론은 하나였다.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고,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규제의 시대는 그렇게 열렸다.

EU의 두 가지 무기: CSRD와 ECGT

CSRD — 규모에서 기준으로: Omnibus I의 대전환

EU(유럽연합)는 2023년 1월 5일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를 발효시켰다.[5] 기존 비재무 정보공개지침(NFRD)을 대체하는 이 지침의 원안은 의무 적용 기업 수를 기존 약 11,000개에서 약 50,000개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6년 6월 현재, 이 숫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25년 4월, EU는 "Stop-the-Clock" 지침(지침 2025/794)을 채택해 2단계·3단계 보고 시작을 각각 2년씩 연기했다.[5-b] 이어 EU Omnibus I(지침 2026/470)이 2026년 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고 2026년 3월 18일 발효되면서, CSRD의 적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5-c]

핵심 변화는 적용 문턱의 대폭 상향이다. 원안의 "직원 250인 이상 또는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기준이, 직원 1,000명 초과 AND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교체됐다. 그 결과 기존 원안 적용 대상 중 약 80%가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5-c]

공시 내용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에 따른다. Omnibus I 이후 ESRS 요구 항목도 기존 1,073개 데이터 포인트에서 약 320개로 간소화될 예정이다(2026년 9월 개정 위임법안 발표 예정).

CSRD 적용 단계는 현재 다음과 같다(2026년 6월 기준, Omnibus I 및 Stop-the-Clock 지침 반영). 1단계는 기존 NFRD 적용 대기업(직원 500인 초과)으로 2024 회계연도가 최초 적용 사업연도이며 2025년에 최초 보고한다. 2단계는 직원 1,000인 초과 AND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대기업으로 2027 회계연도가 최초 적용 사업연도이며 2028년에 최초 보고한다. 3단계(상장 중소기업)는 적용 제외됐다. 2단계·3단계 일정 및 기준은 2025년 Stop-the-Clock 지침(2년 연기)과 Omnibus I(기준 상향 및 3단계 적용 제외)을 반영한 것이며, 회원국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7년 3월 19일이다.

단계	적용 대상	최초 적용 회계연도	최초 보고
1단계	기존 NFRD 적용 대기업(직원 500인 초과)	2024	2025년
2단계	직원 1,000인 초과 +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2027	2028년
3단계	상장 중소기업	적용 제외

유럽에서 사업하는 비(非)EU 기업, 즉 한국 수출 기업도 이 체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EU 내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 기업은 비EU 기업이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U 파트너사가 CSRD 공시를 요구할 경우, 공급망 안의 한국 기업들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5]

ECGT — 그린워싱에 법적 제재

같은 시기, EU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움직였다. 2024년 2월 28일 EU는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지침(ECGT,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지침 번호 2024/825)을 채택했다(관보 게재 2024년 3월 6일).[6] 기존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을 강화한 것으로, 검증 없는 기후 중립·넷제로 주장을 특정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적용 시작은 2026년 9월 27일이다.

즉, 2026년 9월 이후 EU 시장에서 "우리 제품은 탄소중립입니다"라고 광고하려면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린 클레임 지침 — 철회 의사 표명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초안을 제안했다. 기업의 모든 환경 주장에 대해 사전 검증과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7]

그러나 이 지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됐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5년 6월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해당 지침 철회 의사를 표명했다. 2026년 6월 현재, 철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7]

규제 강화의 흐름 속에서도 적용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 규제의 최전선에서도 속도와 범위 조정은 현재진행형이다.

글로벌 표준의 중심: ISSB와 IFRS S1·S2

각국이 독자적 규제를 만들면 기업은 국가마다 다른 기준에 맞춰 복수의 보고서를 써야 한다. 이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글로벌 표준 통합이다.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COP26에서 IFRS 재단이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8] 재무회계의 국제 표준을 만들어온 IFRS 재단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에도 나선 것이다.

ISSB는 2023년 6월 26일 두 개의 최초 기준을 발표했다.[8]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 TCFD 권고안을 완전 통합)다. 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연간 보고 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2023년 7월 FSB(금융안정위원회)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기준을 잡아오던 TCFD의 기능을 ISSB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TCFD는 같은 해 10월 12일 마지막 연간 진행 보고서 발표와 함께 공식 해산됐다.[8]

이제 글로벌 표준의 중심은 하나다. 각국 규제의 기준점도 IFRS S1·S2를 향해 수렴하고 있다.

한국은 어디 있는가

KSSB — 기준은 마련됐다

한국도 글로벌 흐름에 합류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2026년 2월 26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IFRS S1 기반, 일반 요구사항)와 「제2호」(IFRS S2 기반, 기후 관련 공시)를 최종 의결·공표했다.[9]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국내 기준이 생겼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로드맵 — 일정은 확정 과정 중

공시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서 의무화가 즉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어떤 기업부터 의무가 생기는지를 정하는 것이 로드맵이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대전환 회의에서 ESG 공시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4월 ESG 금융추진단(부위원장 주재)에서 최종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었다.[9] 본 조사 시점인 2026년 6월 기준으로 최종 확정 로드맵의 세부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 일정은 2026년 2월 25일 발표된 로드맵(안) 기준이며, 최종 확정 로드맵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1단계는 코스피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약 58개사)으로 2027 사업연도가 최초 의무 사업연도이며 2028년에 최초 보고한다. 2단계는 코스피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2028 사업연도가 최초 의무 사업연도이며 2029년에 최초 보고한다. 3단계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2032 사업연도가 최초 의무 사업연도이며 2033년에 최초 보고한다.

배출량 공시도 단계별이다. Scope 1·2(직접 배출과 구매 에너지 배출)는 1단계부터 즉시 의무 공시다. Scope 3(공급망 전체의 간접 배출)는 공시 항목에 포함되나, 1차 의무 적용 기업 기준 3년 유예 후 2030 사업연도(2031년 보고)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9]

한 번의 연기 이력

이 일정에는 맥락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ESG 공시 의무화를 2025년에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26년 이후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10] 지금의 로드맵은 그 연기 이후의 재설계다.

규제가 선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 평가와 공시 데이터로 보면, 공식 보고서에 담긴 수치와 현장의 실제 사이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낯설지 않다. 규정이 있어도 측정 방법이 느슨하거나, 보고 양식이 통일되지 않으면 숫자는 얼마든지 달라 보일 수 있다. '어떻게 측정했느냐'가 '무엇을 측정했느냐'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

CSRD가 적용 문턱을 높이고 대상을 압축해도, ISSB 기준이 전 세계 표준이 돼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측정되고 어떻게 검증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규제가 그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가능성은 있다.

규제가 선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가 측정되고 검증되는 구조 안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한다.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앞의 과제다.

"규칙이 없으면 선의도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도 없다."

CSRD가 적용 문턱을 상향하고 구조를 재편하고(Omnibus I, 2026년 3월 18일 발효), ECGT가 근거 없는 주장에 제재를 가하고, ISSB가 글로벌 기준을 통합하고, 한국이 단계별 의무화 로드맵(2026년 2월 발표 로드맵(안) 기준)을 그려가는 것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한 움직임이다. 자발성에서 의무로, 선언에서 검증으로.

그린 클레임 지침의 철회 의사 표명(2025년 6월)이 보여주듯, 규제의 속도와 범위는 여전히 조정 중이다. 어디까지가 실질적인 변화이고, 어디까지가 서류 위의 변화인지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일까. 숫자가 채워진 보고서인가, 아니면 실제로 달라진 지구인가.

독자에게 묻는다: 공시 숫자가 많아지면, 지구는 더 건강해지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EU의 CSRD는 어떤 제도인가요?

CSRD는 2023년 1월 발효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으로, 원안은 의무 적용 기업을 약 11,000개에서 약 50,000개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발효된 Omnibus I로 적용 문턱이 직원 1,000명 초과이면서 순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로 상향됐습니다. 그 결과 원안 적용 대상 중 약 80%가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CGT는 그린워싱을 어떻게 규제하나요?

ECGT는 2024년 2월 EU가 채택한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지침으로, 적용 시작은 2026년 9월 27일입니다. 검증 없는 기후 중립·넷제로 주장을 특정 금지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이후 EU 시장에서 탄소중립을 광고하려면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ESG 공시 표준은 무엇으로 통합되고 있나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3년 6월 26일 IFRS S1과 IFRS S2 두 기준을 발표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고 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IFRS S2는 TCFD 권고안을 완전히 통합했으며, TCFD는 2023년 10월 공식 해산됐습니다. 각국 규제의 기준점도 IFRS S1·S2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2월 발표된 로드맵(안) 기준으로 1단계는 코스피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약 58개사가 2027 사업연도부터 의무 공시 대상이며 2028년에 최초 보고합니다. 이후 10조 원 이상, 코스피 전체 상장사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Scope 1·2는 1단계부터 즉시 의무이고, Scope 3는 3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출처

[1] UN Global Compact / Swiss Government,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2004.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280911488968799581/pdf/113237-WP-WhoCaresWins-2004.pdf

[2] 유엔(UN), 「Secretary-General Launche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06-04-27. https://press.un.org/en/2006/sg2111.doc.htm

[3] Florian Berg, Julian F. Kölbel, Roberto Rigobon,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s」, Review of Finance, Vol.26(6), 2022, pp.1315–1344. https://academic.oup.com/rof/article/26/6/1315/6590670

[4] 미국 EPA, 「Learn About Volkswagen Violations」. https://www.epa.gov/vw/learn-about-volkswagen-violations

[5]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CSRD)」. https://finance.ec.europa.eu/capital-markets-union-and-financial-markets/company-reporting-and-auditing/company-reporting/corporate-sustainability-reporting_en

[5-b] Stop-the-Clock 지침(Directive 2025/794): Baker McKenzie, 「Parliament Gives Green Light to Postpone Compliance Timelines of CSRD and CSDDD」, 2025-04. https://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s/2025/04/postponement-of-compliance-timelines-of-csrd-and-csddd; Sidley Austin, 「EU Adopts Stop-the-Clock Directive」, 2025-04. https://www.sidley.com/en/insights/newsupdates/2025/04/eu-omnibus-package-eu-adopts-stop-the-clock-directive-and-begins-esrs-simplification-process

[5-c] EU Omnibus I(지침 2026/470): Latham & Watkins, 「EU Sustainability Omnibus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2026-02-27. https://www.lw.com/en/insights/eu-sustainability-omnibus-published-in-the-official-journal; EU 이사회(Consilium), 「Council signs off simplification of sustainability reporting」, 2026-02-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6/02/24/council-signs-off-simplification-of-sustainability-reporting-and-due-diligence-requirements-to-boost-eu-competitiveness/; FinancialRegulations.eu, 「EU Omnibus Package 2026: CSRD Scope Reduced by 80%」, 2026-03-19. https://financialregulations.eu/blog/eu-omnibus-csrd-simplification-2026

[6] EU, Directive 2024/825 (ECGT) — EUR-Lex: https://eur-lex.europa.eu/eli/dir/2024/825/oj/eng; 유럽의회, 「Stopping greenwashing: how the EU regulates green claims」. https://www.europarl.europa.eu/topics/en/article/20240111STO16722/stopping-greenwashing-how-the-eu-regulates-green-claims

[7] Latham & Watkins, 「European Commission Announces Intention to Withdraw EU Green Claims Directive Proposal」. https://www.lw.com/en/insights/european-commission-announces-intention-to-withdraw-eu-green-claims-directive-proposal

[8] IFRS 재단, 「Introduction to the ISSB and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https://www.ifrs.org/sustainability/knowledge-hub/introduction-to-issb-and-ifrs-sustainability-disclosure-standards/; Deloitte, 「ISSB Finalizes IFRS S1 and IFRS S2」, 2023-06-30. https://dart.deloitte.com/USDART/home/publications/deloitte/heads-up/2023/global-sustainability-disclosure-standard-coverage-issb-finalizes-ifrs-s1-s2; FSB, 「FSB publishes annual progress report on climate-related disclosures」, 2023-10-12. https://www.fsb.org/2023/10/fsb-publishes-annual-progress-report-on-climate-related-disclosures/

[9]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 https://fsc.go.kr/no010101/86196; 삼일PwC,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로드맵 초안 및 확정 공시기준 주요 내용」. https://www.pwc.com/kr/ko/insights/issue-brief/esg-disclosure-roadmap.html; 김·장 법률사무소,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발표」.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4331

[10] 그리니엄, 「금융위 "국내 ESG 공시 2025년 → 2026년 이후로 연기"」. https://greenium.kr/news/28762/;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연기 이력 원문 확인 권고): https://fsc.go.kr

사진: Joel Filipe / Unsplash